“왜 멀쩡한 실종 덮었을까”…제주 경찰관 ‘허위종결 이유’ 오늘 발... 원문
제주 경찰관 A 경장이 실종 신고를 허위 종결하고 자료를 삭제한 혐의로 구속되어 검찰에 송치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2명의 실종자가 사망한 채 발견되었으며, A 경장이 처리한 298건 중 63건이 시스템 미입력 또는 삭제 처리된 것으로 드러나 추가 피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검찰이 전담수사팀을 꾸려 보완 수사에 나섰으며, 지휘·감독 책임이 있는 관리자들에 대한 감찰도 진행 중입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국가배상
상대방
대한민국 (제주경찰청)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최소 2명, 추가 피해자 발생 가능성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경찰 수사 완료, 검찰 송치 및 보완 수사 진행 중, 관리자 감찰 진행 중)
판단 근거
경찰관의 실종 신고 허위 종결 및 자료 삭제 혐의가 명확하며(적합 조건 1), 상대방인 국가/공공기관(제주경찰청)의 자력이 충분합니다(적합 조건 2). 2명의 사망 피해자가 발생하여 피해 규모가 크고(적합 조건 4), 63건의 허위 종결 사건 중 추가 피해자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찰 수사 및 검찰 보완 수사가 진행 중이며(적합 조건 6), 시스템 기록 등 객관적 증거 확보가 용이합니다(적합 조건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