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B씨가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맺은 사실을 알게 된 A씨가 B씨가 친구와 통화하며 자신을 비하하고 몸매를 품평한 녹음 파일을 발견했다. A씨는 B씨를 상대로 민사상 위자료 청구를 고려 중이며, 변호사들은 200만~500만원 수준의 합의금을 예상하고 있다. 녹음 파일은 강력한 증거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인격권 침해
상대방
B씨
피해 금액
200만~500만원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피해발생
(민사소송 및 합의 검토 중)
판단 근거
상대방 책임이 녹음 파일로 명확하게 입증 가능하며(적합 조건 1, 5), 피해자의 인격권 침해가 인정될 여지가 높다. 그러나 피해 규모가 200만~500만원 수준으로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는 매우 작고(부적합), 집단적 피해가 아닌 개인 간 분쟁이며 상대방의 자력도 불분명하여 투자 매력이 낮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