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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cj.com
2026-08-26
국회, '5.18 왜곡 논란' 이진숙 제명 촉구안 與주도 가결 원문
국회는 5.18 민주화운동 폄훼 및 전두환 전 대통령 미화 행위를 주도한 이진숙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안을 가결했다. 결의안은 이 의원이 국회를 국가폭력 피해자에 대한 모욕과 역사 왜곡의 장으로 변질시켰다고 명시했다. 이는 5.18 민주화운동 피해자 및 유족들에게 정신적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사안이다.
소송 적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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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분야
인권
상대방
이진숙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5.18 민주화운동 피해자 및 유족 다수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국회에서 이진숙 의원 제명 촉구안 가결)
판단 근거
이진숙 의원의 5.18 민주화운동 폄훼 및 역사 왜곡 행위는 국회 결의안으로 책임이 명확히 특정되었고(적합 조건: 상대방 책임 명확), 5.18 피해자 및 유족이라는 집단적 피해자가 존재하며(적합 조건: 집단적 피해), 국회 결의안 자체가 증거이자 공적 절차 진행의 증거가 됩니다(적합 조건: 증거 확보 가능, 공적 절차 진행 중). 그러나 피해가 주로 정신적 손해로 금전적 규모를 특정하기 어렵고, 상대방이 개인이라 자력 확보가 불확실하여 소송금융 투자로서의 매력은 중간 수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