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70대 친부가 여자친구와 헤어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40대 아들을 공구로 폭행하고 감금하여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됨. 재판부는 친부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으며, 과거에도 부적절한 폭력을 행사하고 아들이 도박 자금을 마련하게 한 사실을 지적함. 아들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힘.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가정폭력

상대방

A씨 (70대 친부)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판결선고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선고)

판단 근거

형사 사건은 이미 판결이 선고되어 종결되었으며(부적합 조건: 이미 종결된 사건), 피고인(친부)의 자력 부족 가능성이 높고 집단적 피해가 아닌 개별 가정사 사건임. 피해자 또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민사 소송 진행 가능성이 낮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