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
kihoilbo.co.kr
2026-08-24
미자격 위원이 결정한 '억대 사업'… 오산시 표기 오류일 뿐 강행 원문
오산시의 '억대 사업' 선정 과정에서 미자격 위원이 참여하여 절차적 하자가 발생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에 공모에서 탈락한 한 업체가 오산시를 상대로 업체선정 처분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행정
상대방
오산시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개 업체
진행 단계
소송중 (업체선정 처분 취소 행정소송 진행 중)
판단 근거
상대방이 공공기관(오산시)으로 자력이 충분하고(적합 조건 2), '억대 사업'이라는 점에서 탈락 업체가 입은 손실 규모가 클 가능성이 있으며(적합 조건 4), '미자격 위원'이 사업을 결정했다는 절차적 하자가 상대방 책임의 명확한 근거가 될 수 있어(적합 조건 1, 5) 소송금융 투자에 적합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