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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aily.co.kr
2026-09-25
[그해 오늘] 11년만 발견된 시신, 24년후에도 '영구미제' 원문
1991년 대구 와룡산에서 실종된 '개구리 소년' 5명이 2002년 백골로 발견되며 살인 사건으로 전환되었다. 경찰의 초동 수사 미흡과 현장 훼손 등의 문제로 범인을 특정하지 못했고, 2006년 공소시효 만료로 영구 미제 사건으로 남았다. 사건의 진상 규명은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소송 적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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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분야
인권침해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5명
진행 단계
종결 (형사 공소시효 만료, 영구 미제 사건)
판단 근거
범인이 특정되지 않은 영구 미제 사건으로, 형사 공소시효가 이미 만료되어 소송금융의 핵심인 명확한 피고와 승소 가능성이 매우 낮다. 이는 부적합 조건인 '이미 종결된 사건'에 해당하며, 새로운 소송을 발굴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