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 상속

1960년 민법 시행 전 호주가 아닌 장남이 자녀 없이 사망 시 아내가 단독 상속하도록 한 옛 관습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이 사건은 1919년 사망한 임모 씨의 토지를 두고 임 씨 동생의 후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시작되었으나, 법원은 관습법에 따른 상속이 이뤄졌다고 보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후손들은 관습법이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냈으나, 헌재는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