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
cwn.kr
2026-09-03
고양시, 백석 Y-CITY 기부채납 소송 일부 승소…요진개발에 247억원 배상... 원문
고양시가 백석 Y-CITY 업무빌딩 기부채납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요진개발에 일부 승소했다. 요진개발은 고양시에 247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 이 사건은 2016년 9월 30일까지 완료되어야 했던 기부채납이 6년 8개월 가량 늦어진 데 따른 것이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건설·부동산
상대방
요진개발
피해 금액
247억원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판결선고 (항소심 일부 승소)
판단 근거
요진개발의 기부채납 지연 책임이 항소심 판결로 명확히 인정되었고(적합 조건 1), 247억 원이라는 큰 피해 금액이 발생했으며(적합 조건 4), 상대방인 요진개발은 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기업으로 배상 자력이 충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적합 조건 2). 이미 소송이 진행되어 증거가 확보되었을 것입니다(적합 조건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