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5·18 유공자단체, 5·18은 폭동 영상 올린 이진숙에 억대 위자... 원문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이 5·18 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폄훼하는 유튜브 영상을 공유하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단체는 해당 영상 삭제를 위한 가처분을 신청하고, 유공자 4명이 이 의원을 상대로 최대 2억 원 규모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허위조작정보 유포 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명예훼손
상대방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
피해 금액
유공자 4명 기준 최대 2억 원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증액 가능성 있음)
피해자 수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단체 소속 다수 (현재 소송 참여 예정 4명)
진행 단계
소송중 (5·18 유공자단체가 영상 삭제 가처분 신청 및 손해배상 소송 제기 예정)
판단 근거
현직 국회의원인 상대방의 책임이 명확하고(상대방 책임 명확), 5·18 유공자단체가 조직적으로 대응하며 다수 유공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집단적 피해의 성격이 강합니다(집단적 피해). 유공자 4명에 대해 최대 2억 원의 위자료 청구가 예정되어 있으며,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배상액 증액 가능성도 있어 피해 규모가 큽니다(피해 규모 큼). 이진숙 의원의 SNS 영상 공유 및 발언 등 증거가 명확하며(증거가 있거나 확보 가능함), 이미 가처분 신청이 접수되어 공적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이미 공적 절차(소송 제외)가 진행 중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