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
yonhapnewstv.co.kr
2026-09-29
예술인은 봉?…돈 떼먹고 성폭력·불공정 계약까지 원문
예술인 신문고에 2022년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총 1,012건의 권리침해 사건이 접수되었으며, 수익 배분 거부·지연, 불공정 계약 강요, 성폭력 등이 주요 유형입니다.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있어 예술인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으며, 국회에서 문체부의 조사 인력 확충 및 신속한 피해 구제 노력을 촉구했습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불공정 계약 및 권리침해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012건 이상 (피해 예술인 다수)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예술인 신문고 접수 및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 조사 진행 중)
판단 근거
수익 배분 거부, 불공정 계약 강요 등 상대방의 권리침해 유형이 명확하며(상대방 책임 명확), 예술인 신문고에 1,012건 이상의 피해가 접수되어 집단적 피해가 확인됩니다. 수익 배분 거부로 인한 생계 위협 언급으로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되며, 문체부 자료 및 신문고 접수 내역이 증거로 활용 가능하고, 위원회 조사가 진행 중인 공적 절차 단계입니다. 종결된 사건이 아니므로 소송금융 투자에 매우 적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