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화우, K-엔터테인먼트 발전을 위한 정책세미나 개최 원문
법무법인 화우와 한국저작권보호원이 국회와 함께 K-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온라인 저작권 침해 및 사이버렉카로 인한 피해 극복 방안을 모색하는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서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의 책임 강화와 사이버렉카로 인한 연간 수천억 원 규모의 경제적 손실이 지적되었으며, 실효성 있는 법·제도 개선 방안 마련이 논의되었다. 화우는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입법·정책 건의안을 마련하고 법률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지식재산권, 명예훼손
상대방
—
피해 금액
매출 손실 약 6372억 원, 주식가치 감소 약 2143억 원
피해자 수
K-엔터테인먼트 기업 및 아티스트 다수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국회 주최 정책 세미나 개최, 입법 및 정책 건의안 마련 예정)
판단 근거
K-엔터테인먼트 산업 전반에 걸친 집단적 피해이며 (적합 조건 3), 사이버렉카로 인한 매출 손실이 6천억 원 이상으로 피해 규모가 매우 큼 (적합 조건 4).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의 책임론이 제기되어 자력 있는 상대방 특정 가능성이 있으며 (적합 조건 2), 국회 및 정부 기관이 참여하는 정책 세미나를 통해 문제 해결을 위한 공적 절차가 진행 중임 (적합 조건 6). 또한, 피해 규모에 대한 실증 분석 자료가 제시되어 증거 확보 가능성도 높음 (적합 조건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