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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kbc.co.kr
2026-09-01
신세계백화점 폭파할 것 장난으로 적은 글…1256만 원 배상 판결 원문
20대 남성이 온라인에 신세계백화점 폭파 협박글을 게시하여 경찰력 낭비를 초래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국가가 허위 협박글 게시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경찰 출동 비용 1,256만 원 전액을 배상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온라인 협박성 글로 인한 치안 행정 비용 전액 배상 책임이 인정된 첫 사례입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손해배상
상대방
20대 남성
피해 금액
1,256만 원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판결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원고 승소 판결)
판단 근거
피해 금액이 1,256만 원으로 소액이며, 피고가 20대 개인으로 자력 확보가 불확실하여 투자 회수 가능성이 낮습니다. 또한 이미 1심 판결이 선고되어 소송금융의 신규 투자 대상으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