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
biz.sbs.co.kr
2026-09-30
수익배분 못 받고 계약 강요까지…예술인 신고 처리 평균 1년 넘겨 원문
예술인 권리보장 위원회에 접수된 예술인 피해 신고가 1012건에 달하며, 이 중 370건은 여전히 조사 중이다. 수익 배분 미지급, 계약 강요 등 불공정 행위가 주요 내용으로, 다수의 예술인이 유사한 피해를 겪고 있음을 보여준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불공정 계약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012명 이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예술인 권리보장 위원회 조사 진행 중)
판단 근거
적합 조건 3(집단적 피해), 5(증거 확보 가능), 6(공적 절차 진행 중)에 해당. 1012건에 달하는 다수의 예술인이 수익 배분 미지급, 계약 강요 등 유사한 피해를 겪고 있으며, 예술인 권리보장 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사건을 접수하고 처리 중이므로 객관적 증거 확보 및 집단소송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