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
etnews.com
2026-09-30
트립닷컴, '분쟁 땐 싱가포르법' 논란에 약관 고쳤다 원문
트립닷컴이 국내 이용자와의 분쟁 시 싱가포르 법률을 따르도록 한 약관을 한국 법령 적용으로 개정했으나, 여전히 중개 책임 면제 조항 등 불공정 여지가 남아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1351건의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될 정도로 다수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공정거래위원회가 트립닷컴 약관을 심사 중입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소비자분쟁
상대방
트립닷컴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351건 이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공정거래위원회 약관 심사 진행 중,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다수 접수)
판단 근거
트립닷컴의 불공정 약관 운영은 상대방 책임이 명확하며(적합 조건 1), 글로벌 OTA로서 자력이 충분합니다(적합 조건 2). 한국소비자원에 1351건의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되어 집단적 피해가 확인되며(적합 조건 3), 약관 자체와 소비자원 통계가 명확한 증거가 됩니다(적합 조건 5). 또한, 공정거래위원회가 트립닷컴 약관을 심사 중인 공적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적합 조건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