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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issue.co.kr
2026-09-30
[국회입법] 한민수의원 등 13인,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원문
한민수 의원 등 13인이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소비자상담센터(1372)의 설치·운영 및 업무위탁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상담 서비스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소비자 피해구제 및 권익보호를 강화하려는 목적입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소비자분쟁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 (국회에 소비자기본법 개정안 발의)
판단 근거
본 기사는 소비자기본법 개정안 발의에 대한 내용으로, 특정 사건이나 피해가 발생하여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따라서 상대방 책임, 자력, 집단적 피해, 피해 규모, 증거 등 소송금융 적합 조건에 전혀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