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
sedaily.com
2026-02-25
“돈 빌릴 곳이 없어요” 비명…은행들 거절에 결국 ‘여기’로 향하는... 원문
가계대출 규제로 1·2금융권에서 밀려난 중저신용자들이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려 법정 최고금리(연 20%)를 훨씬 웃도는 고금리(평균 546%) 피해를 입고 있음. 한국대부금융협회는 지난해 846명의 피해자로부터 8910건의 피해 현황을 분석하고, 10억 6300만원의 피해액을 구제하는 등 적극적으로 피해자 지원 및 불법사금융 근절 활동을 펼치고 있음.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금융
상대방
—
피해 금액
평균 대출금 1100만원, 협회 구제 불법 이득 5억 4400만원 (145건)
피해자 수
846명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한국대부금융협회 불법사금융 피해 구제 및 사법 지원 진행 중)
판단 근거
불법사금융의 법정 최고금리 위반은 책임이 명확하며(적합 조건 1), 846명의 피해자와 평균 546%의 고금리로 인한 피해 규모가 크고 집단적임(적합 조건 3, 4). 한국대부금융협회가 피해 현황 분석, 채무 감면, 부당이득 반환 등 구제 활동 및 사법 지원을 진행 중이므로 증거 확보 및 공적 절차가 진행 중임(적합 조건 5, 6). 다만, 불법사금융 업체의 자력 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은 고려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