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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daily.com
2026-09-30
예술인 권리침해 신고, 처리에 평균 366.6 일 소요 원문
예술인 권리침해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 신고가 1천 건 이상 접수되었으며, 이 중 370건은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에서 여전히 조사 중이다. 신고 처리 지연은 조사 인력 부족 때문으로 파악된다. 다수의 예술인이 권리침해를 겪고 있으며, 공적 기관의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다.
소송 적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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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분야
예술인 권리침해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천여 명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 조사 진행 중)
판단 근거
예술인 권리침해 신고가 1천 건 이상 접수되어 집단적 피해 가능성이 있으며(적합 조건 3), 위원회를 통한 공적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적합 조건 6). 신고가 접수된 만큼 증거 확보 가능성도 있습니다(적합 조건 5). 다만, 개별 사건의 상대방 특정 및 자력 확인이 필요하며, 피해 금액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