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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na.co.kr
2026-03-04
경찰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욕구 충족 수단으로 피해자 이용 원문
20대 여성 김모씨가 고급 음식점 방문 등 개인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남성 3명에게 약물 음료를 건네 2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1명을 의식불명 상태로 만든 사건이다. 경찰은 김씨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으며, 국과수 부검 결과 약물 중독이 사인으로 확인되었다. 현재 경찰 수사 완료 후 검찰에 송치된 상태이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손해배상
상대방
김모씨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3명 (사망 2명, 의식불명 1명)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경찰 수사 완료, 검찰 송치)
판단 근거
피의자의 책임이 명확하고(적합 조건 1), 국과수 부검 결과 등 증거가 충분하며(적합 조건 5), 경찰 수사 후 검찰 송치되어 공적 절차가 진행 중인 점(적합 조건 6)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피의자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으로 배상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적합 조건 2 불충족) 소송금융 투자 회수 가능성이 매우 낮다. 또한 피해자 수가 3명으로 집단적 피해(적합 조건 3)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