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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kbs.co.kr
2026-09-30
방미통위, 제1기 비전 ‘미디어 기본사회’ 제시 원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디지털·인공지능(AI) 시대에 국민의 미디어 접근·참여·선택권을 보장하는 '미디어 기본사회'를 제1기 비전으로 제시했다. 4대 목표와 12개 정책과제를 담고 있으며, 장애인·고령층 미디어 접근성 강화, AI 생성물 관리, 딥페이크 대응, 이용자 권리 및 피해구제 강화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소송 적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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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분야
미디어 정책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비전 및 정책과제 발표)
판단 근거
본 기사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비전 및 정책과제 발표에 대한 내용으로, 특정 피해 발생이나 상대방의 책임이 명확한 사건이 아닙니다. (적합 조건 1, 3, 4, 5 미충족) 소송금융 투자 대상이 될 만한 분쟁이나 손해배상 청구의 여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