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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omin.com
2026-09-30
공사 중단 예식장 새 시행사 물색…피해자 구제는 불투명 원문
공사 중단된 예식장의 새 시행사 물색 소식이 전해졌으나, 기존 시행사와 계약한 예비부부들의 피해 보상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투자사 측은 기존 계약의 이행이나 해지, 계약금 반환이 어렵다고 밝혀 피해자들의 구제 방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소송 적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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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분야
소비자분쟁
상대방
기존 시행사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다수의 예비부부
진행 단계
피해발생 (예식장 공사 중단으로 인한 계약 불이행 및 계약금 반환 문제 발생)
판단 근거
기존 시행사의 공사 중단으로 인한 계약 불이행 책임이 명확하며(적합 조건 1), 다수의 예비부부들이 피해를 입어 집단적 피해에 해당하고(적합 조건 3), 계약서 등 증거 확보가 가능합니다(적합 조건 5). 다만, 기존 시행사의 자력 여부와 정확한 피해 규모는 기사에서 파악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