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w
lawissue.co.kr
2026-09-30
검찰, 층간소음 이유로 주민 살해 양민준에 2심도 무기징역 '구형' 원문
충남 천안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위층 70대 노인을 흉기로 살해한 양민준이 항소심에서 검찰로부터 무기징역을 구형받았습니다. 1심에서는 징역 25년이 선고되었으며, 피해자 유족은 합의를 원치 않고 엄벌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불법행위(살인)
상대방
양민준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판결선고 (살인 혐의 1심 징역 25년 선고, 항소심 결심 공판 진행 중)
판단 근거
상대방(피의자)이 개인이며, 기사 내용상 자력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워 손해배상금 회수 가능성이 낮습니다. 또한 집단적 피해가 아닌 단일 피해 사건입니다. (적합 조건 2, 3 미충족, 기타 투자 어려운 이유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