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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bortoday.co.kr
2026-09-30
생명안전기본법 시행령, 법이 연 문 좁히려 해 원문
재난참사 및 산업재해 피해자 단체인 생명안전동행은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생명안전기본법 시행령을 제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시행령 초안이 법의 취지를 좁히려 한다고 비판하며, 피해자 권리 보장을 위한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행정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 (생명안전기본법 시행령 제정 촉구 기자회견)
판단 근거
기사는 '생명안전기본법 시행령' 제정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특정 재난이나 산업재해 사건으로 인한 구체적인 피해 배상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이 아닙니다. 이는 입법/정책 개선을 위한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으로,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서의 적합 조건(명확한 상대방 책임, 구체적인 피해 규모, 소송 진행 가능성 등)을 충족하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