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사망한 고 서영철 대표의 아들 서한결씨 부부가 아버지의 유지를 이어 진상규명과 온전한 배상을 요구하며 투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서 대표는 생전 호흡기 중증 장애 등 심각한 질병을 앓으면서도 다른 피해자들을 위해 헌신했으며, 유족들은 '진상규명 없는 온전한 배상은 없다'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 2기 특별조사위원회 설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제조물책임

상대방

국가 및 가습기살균제 제조사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수만 명 이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2기 특별조사위원회 설치 요구, 진상규명 및 온전한 배상 투쟁 지속)

판단 근거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국가 및 대기업 제조사의 책임이 명확하고(상대방 책임 명확), 상대방의 자력이 충분합니다. 또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집단적 피해이며(집단적 피해), 사망 및 중증 장애 등 피해 규모가 매우 큽니다(피해 규모 큼). 이미 정부 조사 등 객관적 증거가 확보되어 있으며(증거 확보 가능), 2기 특별조사위원회 설치 요구 등 공적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공적 절차 진행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