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
chosun.com
2026-09-30
[단독] 매년 일어나는 경찰 ‘실적 부풀리기’… 징계는 경고 수준 원문
최근 5년간 경찰의 실적 부풀리기 행위가 6건의 감찰을 통해 적발되었으나, 징계는 경고 수준에 그쳤습니다. 경찰관들은 팀 검거율을 높이기 위해 피해자에게 112 신고를 재요청하거나 서류를 조작하는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이는 매년 반복되는 문제로, 피해자들의 권리 침해 및 사법 절차의 왜곡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행정
상대방
경찰 (대한민국)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경찰 내부 감찰 및 징계 조치 완료 (징계 수준이 경고 수준에 그침))
판단 근거
경찰의 실적 부풀리기는 상대방 책임이 명확하며(조건 1), 상대방인 경찰은 공공기관으로 자력이 충분합니다(조건 2). 감찰을 통해 6건이 적발되어 증거 확보가 용이하며(조건 5), 이미 공적 절차(감찰 및 징계)가 진행되었습니다(조건 6). '매년 일어나는' 문제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아 집단적 피해 가능성도 있습니다(조건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