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
nongmin.com
2026-09-30
“수입꽃 판로 열어주는 꼴”…화훼농가, 공판장 상장검토 중단 촉구 원문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수입 화훼의 공판장 상장을 검토하자, 화훼농가 100여명이 대책회의를 열고 상장 검토 중단을 촉구했다. 농가들은 수입꽃 상장이 국내 화훼농가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공판장이 수입꽃의 판로를 열어주는 꼴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정부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농업
상대방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화훼농가 다수 (100여명 참석)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aT의 수입꽃 상장 검토 연구용역 발주 및 화훼농가들의 대책회의를 통한 중단 촉구 진행 중)
판단 근거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공공기관으로 자력이 충분하며, 수입꽃 상장 검토로 인해 다수의 화훼농가가 생존권 위협을 주장하고 있어 집단적 피해 가능성이 높다. aT의 연구용역 발주 등 공적 절차가 진행 중이며, 관련 증거 확보도 용이하여 소송금융 적합 조건 4가지 이상을 충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