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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aily.co.kr
2026-09-30
'층간소음 이웃 살해' 양민준…항소심도 무기징역 구형 원문
충남 천안의 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 갈등으로 70대 이웃을 살해한 양민준(48)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양씨는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피해자 유족 측은 합의를 원치 않고 엄벌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불법행위 손해배상
상대방
양민준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소송중 (살인 혐의 항소심 진행 중, 1심 징역 25년 선고)
판단 근거
상대방 책임은 명확하나(적합 조건 1), 피고가 개인으로 자력(資力)이 충분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소송금융 투자 회수 가능성이 낮습니다(부적합 조건). 집단적 피해가 아닌 단일 피해 사건입니다(부적합 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