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서 '피해자 알권리' 말하더니... 이태원 특조위에선 '묵묵부답' 원문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유가족들의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하고 있어 유가족들이 위원장과 사무처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과거 인권위에서 재난 피해자의 알 권리 보장을 강조했던 이들이 현재는 침묵과 책임 회피로 일관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조위는 뒤늦게 열람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유가족들의 불신은 커지고 있습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행정
상대방
10.29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송두환 위원장, 박진 사무처장)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이태원참사 유가족 다수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유가족들이 특조위 위원장 및 사무처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경 합동수사팀에 고소하였으며, 특조위는 뒤늦게 열람 시스템 구축을 추진 중입니다.)
판단 근거
10.29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공공기관으로 자력이 충분하며, 위원장과 사무처장이 과거 인권위에서 재난 피해자의 알 권리 보장을 강조했음에도 유가족들의 정보 공개를 거부하여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당하는 등 상대방 책임이 명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 다수가 피해를 입은 집단적 피해이며, 유가족들이 검경 합동수사팀에 고소하여 공적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과거 인권위 권고 결정문 등 증거 확보 가능성도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