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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intdaily.co.kr
2026-09-29
LH, 주택매입 소송 승소금 20억원 중 회수는 350만원뿐 원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택매입 관련 소송에서 20억원을 승소했으나, 350만원만 회수하고 나머지 금액은 회수하지 못했다. 경기남부 지역의 또 다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인용금액 5955만원도 미회수 상태다. LH는 상대방을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올리고 회수를 시도 중이다.
소송 적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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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분야
건설·부동산
상대방
—
피해 금액
20억원 (회수액 350만원)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판결선고 (승소 판결 후 미회수 상태,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판단 근거
LH가 이미 소송에서 승소하여 상대방의 책임은 명확하고(적합 조건 1, 5), 피해 규모도 20억원으로 크지만(적합 조건 4), 상대방이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될 정도로 자력이 부족하여 회수 가능성이 매우 낮다. 또한, 이미 소송이 종결된 사건으로(부적합 조건: 이미 종결된 사건) 신규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는 적합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