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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ist.kr
2026-09-30
나체사진 담보로 연 3160% 고리…불법사금융업자 2명 실형 원문
나체사진을 담보로 연 3160%의 고금리를 부과한 불법사금융업자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총 8명의 피해자에게 4283만원을 빌려주며 불법 대부업을 영위했다. 형사 절차는 종결되었으나, 피해자들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할 수 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불법사금융
상대방
불법사금융업자 A씨, B씨
피해 금액
총 4283만원
피해자 수
8명
진행 단계
판결선고 (불법사금융업자 2명에 대한 형사 재판 종결 및 실형 선고)
판단 근거
상대방 책임이 명확하고(적합 조건 1) 형사 재판을 통해 증거가 확보되었으나(적합 조건 5), 불법사금융업자의 자력이 충분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적합 조건 2에 부합하지 않음), 피해 규모와 피해자 수가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 보기에 작다(적합 조건 3, 4에 부합하지 않음). 또한 형사 절차는 이미 종결되어 민사 소송의 실익이 낮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