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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talknews.co.kr
2026-09-02
전재산 압류 숨기고 전세 증액 유도…4억 보증금 찾을 수 있을까 원문
세입자 A씨는 집주인 B씨의 기망으로 전세 보증금을 4억 원까지 증액했으나, 당시 B씨의 전 재산은 압류 상태였고, 계약 직후 주택에 5억 원대 근저당이 설정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변호사들은 이를 전형적인 사기죄로 보고 있으며,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병행하고 '전세사기피해자 특별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것을 조언했습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부동산 사기
상대방
집주인 B씨
피해 금액
4억 원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형사 고소 및 민사 소송 예정, 전세사기피해자 특별법 신청 가능성)
판단 근거
집주인의 전재산 압류 사실을 숨기고 전세 증액을 유도한 기망행위가 명확하며, 변호사들도 사기죄 성립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피해 금액이 4억 원으로 크고, 재산 압류 및 근저당 설정 등 객관적 증거 확보가 용이합니다. 또한 '전세사기피해자 특별법'에 따른 공적 절차 진행 가능성도 있어 적합 조건 4개 이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