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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ongang.co.kr
2026-09-30
담보로 나체 사진 받고 “인생 망칠래?”…여성 노린 불법 사금융 원문
여성들에게 나체 사진 등을 담보로 요구하며 고금리 불법 사금융을 운영하고, 상환이 늦어지면 사진 유포를 협박한 A씨와 B씨가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은 대부업 등록 없이 연이율 3160%가 넘는 고리를 챙겼으며, 피해 여성들은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와 불안, 공포를 느꼈습니다.
소송 적합도
MEDIUM
사건 분야
불법 사금융 및 성착취 피해 손해배상
상대방
A씨, B씨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8명
진행 단계
판결선고 (불법 사금융 및 성착취 혐의로 1심 징역형 선고)
판단 근거
상대방 책임이 형사 재판 유죄 판결로 명확하고(적합 조건 1), 범행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습니다(적합 조건 5). 또한 이미 형사 재판이라는 공적 절차가 진행되어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적합 조건 6). 그러나 피해자 수가 적고(총 8명), 피해 금액이 수억 원 이상으로 명확히 특정되지 않으며, 상대방의 자력 또한 불확실하여 투자 적합도는 Medium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