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바구니 짬짜미’…식품 대기업 담합 과징금 10년간 2.2조 원문
식품 대기업들이 설탕, 밀가루 등 기초 소재 가격을 담합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조 191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이 담합은 최종 소비자 가격에도 영향을 미쳐 다수의 서민에게 피해를 주었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현재 과징금 중 상당액이 미수납 상태이며, 담합 주도 기업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 등 제도 개선 요구가 나오고 있어 향후 소비자 집단소송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소비자분쟁
상대방
삼양사, CJ제일제당, 대상 등 대형 식품기업
피해 금액
2조 1911억원 이상 (과징금 기준, 소비자 피해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다수의 최종 소비자)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부과 및 일부 기업 행정소송 진행 중,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 논의)
판단 근거
대형 식품기업들의 담합 행위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2조원 규모의 과징금 부과를 통해 명확히 확인되었으며 (상대방 책임 명확, 증거 확보 가능), 이들 기업은 충분한 자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상대방 자력 충분). 기초 소재 담합은 최종 소비자 가격에 영향을 미쳐 다수의 소비자 피해를 야기했을 가능성이 높고 (집단적 피해, 피해 규모 큼), 현재 공정위의 행정 절차가 진행 중이며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 논의가 있어 소송금융 투자 적합도가 높습니다 (공적 절차 진행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