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
shinailbo.co.kr
2026-09-29
[2026 국감] 담합 적발되고도 LH 사업 수주… 제도상 맹점 해소해야 원문
LH 사업 입찰 담합이 적발되었음에도 현행 제도상 맹점 때문에 해당 업체들이 LH 사업을 수주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공동 수급 지분을 포함한 계약액은 총 2941억원에 달하며, 공정위 의결 결과가 존재한다. 2026년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가 다뤄질 예정이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공정거래
상대방
—
피해 금액
2941억원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공정거래위원회 담합 적발 및 제재 처분, 2026년 국정감사에서 문제 제기 예정)
판단 근거
상대방 책임이 공정위 의결로 명확하고(조건 1), LH 사업 수주 업체들이므로 자력이 충분할 것으로 예상되며(조건 2), 담합 관련 계약액이 2941억원으로 피해 규모가 매우 크고(조건 4), 공정위 의결 결과라는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며(조건 5), 이미 공정위 제재 처분이라는 공적 절차가 진행된 사건임(조건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