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기계설비협회 맞손…기업승계 애로 발굴·차세대 CEO 교육 원문
중소기업중앙회와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가 중소기업 기업승계 과정의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중소기업의 80%가 승계 과정에서 세금 부담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으며, 유류분 소송 등 법률 리스크 관리의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양 기관은 차세대 CEO를 대상으로 세제 및 법률 리스크 관리 설명회를 개최하며 현장 애로 해소를 위해 협력할 예정이다.
소송 적합도
MEDIUM
사건 분야
기업법무/상속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중소기업 다수 (80%가 세금 부담 호소)
진행 단계
피해발생 (기업승계 애로사항 발굴 및 제도 개선 논의 중, 법률 리스크 설명회 개최)
판단 근거
본 사건은 중소기업 승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높은 세금 부담과 유류분 소송 등 법률 리스크가 다수 기업에 공통적으로 발생하여 집단적 피해 가능성이 높다 (집단적 피해). 중기중앙회 실태조사 결과 등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며 (증거 확보 가능), 개별 기업의 피해 규모가 클 수 있다 (피해 규모 큼). 그러나 특정 피고의 명확한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가 아닌 제도적 문제 및 잠재적 법률 리스크에 대한 대응이므로 소송금융의 직접적인 투자 대상으로는 간접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