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어린이집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한 A 씨가 피해자로부터 고발되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A 씨는 범행에 사용한 기기와 영상을 폐기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했으며, '상습범'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다수의 어린이 피해자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개인정보

상대방

A 씨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다수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경찰 수사 진행 중)

판단 근거

몰카범 A 씨의 책임이 비교적 명확하며(적합 조건 1), 이미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인 공적 절차가 존재합니다(적합 조건 6). '상습범'이라는 점에서 다수의 어린이 피해자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아 집단적 피해 및 큰 피해 규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적합 조건 3, 4). 다만, 피고 A 씨의 자력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