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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biz.co.kr
2026-09-29
[Biz Law] 본촌, 美 가맹점 상대로 손배소 제기… 10년 계약기간 못 채워... 원문
본촌이 미국 가맹점을 상대로 무단 폐업으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미지급 로열티와 잔여 계약 기간의 기대이익 손실분을 청구하고 있으며, 가맹점의 개인보증 및 공동·개별 책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소송 적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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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분야
프랜차이즈 분쟁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지급 로열티 및 잔여 계약 기간 기대이익 손실분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소송중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판단 근거
본촌이 미국 가맹점을 상대로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건으로, 상대방의 책임이 비교적 명확하고(적합 조건 1) 계약서 등 증거 확보가 용이할 것으로 보입니다(적합 조건 5). 그러나 가맹점의 자력이나 구체적인 피해 규모가 명시되지 않아 투자 매력도가 제한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