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
seoul.co.kr
2026-09-30
이태원 참사 합수팀 수사 종료…형소법 개정으로 합수본 줄줄이 해체 [... 원문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검경합동수사팀이 개정 형소법 시행으로 1년 2개월 만에 운영을 종료했습니다. 일부 책임자 기소 및 불기소 처분이 있었으며, 유족들은 진상규명 길이 막힐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특별수사팀을 꾸려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며, 중수청과의 합동수사체계 구성도 협의 중입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안전사고
상대방
대한민국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사망자 및 부상자 다수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검경합동수사팀 활동 종료, 경찰 특별수사팀 수사 지속, 중수청과의 합동수사체계 구성 협의 중)
판단 근거
대한민국 정부 및 관련 공공기관이 피고가 될 가능성이 높아 자력이 충분하며(적합 조건 2), 이태원 참사는 다수의 사망자와 부상자를 낸 집단적 피해 사건으로 피해 규모가 매우 큽니다(적합 조건 3, 4). 검경합동수사팀의 1년 2개월간 수사로 방대한 증거가 확보되었을 것으로 보이며(적합 조건 5), 합동수사팀 활동 종료 후에도 경찰 특별수사팀이 수사를 이어가고 있어 공적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적합 조건 6). 사건이 완전히 종결된 상태가 아니므로 부적합 조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