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주술회전' 성우, 틱톡 상대로 목소리도 지적재산권 첫 판결 받았다 원문
일본에서 AI로 성우의 목소리를 무단 모방한 영상에 대해 '지적재산권 침해'라는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도쿄지방재판소는 성우 쓰다 겐지로의 목소리에 대한 퍼블리시티권을 공식 인정했으나, 피고 측의 영상 삭제로 삭제 청구 자체는 기각했습니다. 일본에서는 AI를 활용한 음성 도용 사례가 급증하고 있으며, 법무성 자문기구는 성우 목소리도 퍼블리시티권 보호 대상이라는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지식재산권
상대방
틱톡 운영사
피해 금액
개인별 미상, 전체 시장 30억~45억엔 추정
피해자 수
4만건 이상 (전체 시장 추정), 다수의 연예인·성우
진행 단계
판결선고 (AI 음성 무단 도용에 대한 퍼블리시티권 인정 첫 판결, 법무성 자문기구 지침 발표)
판단 근거
AI를 활용한 음성 무단 도용에 대해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한 첫 판결로, 향후 유사 소송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상대방(틱톡 운영사)의 자력이 충분하며, 일본 내에서 4만 건 이상의 유사 사례와 30억~45억 엔에 달하는 경제적 손실이 추정되어 집단적 피해 및 대규모 소송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법무성 자문기구의 지침 발표 등 공적 절차가 진행 중이며 객관적 증거 확보가 용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