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
smedaily.co.kr
2026-09-30
담합 적발 CM사, 소송 걸고 LH 3천억 수주 원문
담합으로 적발된 CM사가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상태에서 LH로부터 약 3천억원 규모의 CM 사업을 수주했습니다. 이는 감점 처분이 유예되는 구조적 문제 때문으로, 담합 행위의 책임이 명확하고 상대방의 자력이 충분하며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공정거래
상대방
담합 적발 CM사
피해 금액
미상 (약 3천억원 규모의 계약 관련)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담합 적발 및 행정처분, 처분에 대한 CM사의 소송 진행 중)
판단 근거
CM사의 담합 사실이 '적발'되어 책임이 명확하며 (적합 조건 1), 약 3천억원 규모의 대형 계약을 수주할 정도의 자력이 충분합니다 (적합 조건 2). 담합 적발 자체가 공적 절차 진행의 증거이며 (적합 조건 6), 이로 인한 피해 규모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적합 조건 4). 또한, '적발'되었다는 것은 증거가 확보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적합 조건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