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창원시는 운영사업자의 협약 미이행으로 인해 협약 해지 및 건물인도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해당 소송이 마무리된 후, 시는 집트랙 시설의 새로운 활용 방안을 검토 중이며, 올해 말까지 230m 슬라이드로 탈바꿈할 계획입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건설·부동산

상대방

운영사업자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종결  (운영사업자의 협약 미이행에 따른 협약 해지 및 건물인도 소송 종결)

판단 근거

부적합 조건: 이미 종결된 사건. 기사 내용상 운영사업자와의 협약 해지 및 건물인도 소송이 완료되어 시가 새로운 활용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집단적 피해가 아닌 창원시와 특정 운영사업자 간의 개별 분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