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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aily.co.kr
2026-02-25
“속옷 도둑은 뒷동에 버젓이”…‘집유’ 판결에 피해 여성 분통 원문
경북 안동에서 30대 남성이 20대 여성 2명의 집에 수차례 침입해 속옷을 뒤진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피해 여성은 극심한 정신적 충격으로 직장을 그만두고 이사했으며, 가해자의 공탁금을 거부하고 형사 항소 및 민사 소송 등 추가 법적 조치를 모색 중이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인격권 침해
상대방
A씨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2명
진행 단계
판결선고 (형사 1심 판결 선고, 피해자 항소 요청 및 민사 소송 가능성)
판단 근거
피고가 개인으로 자력 확인이 어렵고(부적합 조건: 상대방 자력 부족), 피해 규모(금액)가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서 크다고 보기 어려움(부적합 조건: 피해 규모 작음). 집단적 피해가 아닌 개별 사건임(부적합 조건: 집단적 피해 아님). 다만 상대방 책임이 명확하고 증거가 확실하며(적합 조건: 상대방 책임 명확, 증거 확보 가능) 피해자의 추가 법적 조치 의지가 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