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를 거점으로 활동한 피싱 조직이 로맨스스캠, 기관 사칭 등 다양한 수법으로 68명에게 약 105억원을 가로챈 사건입니다. 경찰이 조직원 49명을 검거하고 37명을 구속했으며, 범죄수익금 10억원 상당을 몰수/추징 보전 조치했습니다. 아직 검거되지 않은 해외 체류 조직원에 대한 국제 공조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소송 적합도
MEDIUM
사건 분야
금융사기
상대방
—
피해 금액
105억원
피해자 수
68명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경찰 수사 및 조직원 검거, 범죄수익금 몰수/추징 보전 진행 중, 국제 공조 수사 중)
판단 근거
상대방 책임이 명확하고(경찰 검거), 집단적 피해(68명)이며 피해 규모가 크고(105억원), 증거 확보가 가능하며(경찰 수사), 공적 절차(경찰 수사 및 자산 몰수/추징 보전)가 진행 중인 점은 적합 조건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범죄 조직으로 자력이 불충분할 가능성이 높고, 피해액 105억원 중 현재 10억원만 몰수/추징 보전되어 실제 회수 가능성이 낮아 소송금융 투자 매력이 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