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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co.kr
2026-02-25
옆집 몰래 들어가 여자 속옷 '킁킁'...솜방망이 처벌에 피해자만 떠났다 원문
같은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20대 여성 2명의 집에 몰래 침입해 속옷을 뒤적이고 냄새를 맡은 30대 남성 A씨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직장을 잃고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으며, 처벌이 가볍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A씨는 피해 회복을 위해 각각 250만원을 공탁했습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형사범죄 피해
상대방
30대 남성 A씨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2명
진행 단계
판결선고 (대구지법 안동지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1심), 스토킹 혐의 무죄)
판단 근거
상대방 책임은 명확하고(주거침입, 주거수색), 홈캠 영상 등 증거 확보가 가능하며 형사 재판 1심 판결이 선고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피고가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이 아닌 개인이며, 피해자 수가 2명으로 적어 집단소송의 가능성이 없고, 소송금융 투자에 필요한 대규모 피해 금액 회수 가능성이 낮아 투자 매력이 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