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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issue.co.kr
2026-02-25
창원지법, 보이스피싱 피해금 세탁 환전조직 관리책 징역 3년 원문
보이스피싱 조직의 자금세탁 및 환전 관리책이 피해자 5명으로부터 총 4억 4732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자금세탁 및 가상자산 환전 역할을 수행하며 범죄수익 은닉에 가담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사회적 폐해가 크고 피해 회복 노력이 없음을 지적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전기통신금융사기
상대방
—
피해 금액
4억 4732만 원
피해자 수
5명
진행 단계
판결선고 (보이스피싱 환전조직 관리책 1심 징역 3년 선고)
판단 근거
상대방 책임이 명확하고(형사 유죄 판결), 피해 규모가 크며(4억 4천만원 이상), 형사 판결로 증거 확보가 용이하다는 적합 조건이 있으나, 소송 상대방인 보이스피싱 조직은 성명불상이고 관리책 개인에게서 거액의 피해금을 회수할 자력이 충분하지 않아 투자 회수 가능성이 매우 낮으므로 부적합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