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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1.kr
2026-02-25
與, '법왜곡죄 수정안' 의총서 거수 표결…추미애·김용민 반발(종합) 원문
더불어민주당이 '법왜곡죄 수정안'을 의원총회에서 거수 표결로 처리하려 했으나, 추미애, 김용민 의원 등 일부 강경파의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사법부와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법안 처리를 강행하려는 움직임이 있으며, 현재 국회에서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입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입법/정치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국회 입법 절차 진행 중 (필리버스터))
판단 근거
이 기사는 '법왜곡죄' 신설을 위한 국회 입법 절차와 관련한 정치적 논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소송금융의 대상이 되는 특정 피해자나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한 사건이 아니며, 상대방의 책임이나 피해 규모를 특정할 수 없어 적합 조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