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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ga.com
2026-02-25
與, 위헌논란 법왜곡죄 상정 1시간전 땜질 수정…추미애 등 강경파 반발 원문
더불어민주당이 판·검사의 법령 오적용을 처벌하는 '법왜곡죄' 신설을 추진 중이며, 위헌 논란과 사법부 독립성 침해 우려로 강한 반발에 직면했다. 본회의 상정 직전 수정안을 마련했으나 여전히 비판이 거세며, 26일 최종 표결이 예정되어 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행정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 (국회 본회의 상정 및 표결 예정)
판단 근거
이 사건은 특정 피해자에게 발생한 구체적 손해를 다투는 소송이 아닌, 법왜곡죄 법안의 입법 과정과 그 위헌성 논란에 대한 것이다. 소송금융은 명확한 손해와 회수 가능성이 있는 사건에 투자하므로, 본 건은 투자 대상으로서의 적합성이 매우 낮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