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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ga.com
2026-02-25
“위헌” 지적 법왜곡죄 상정 1시간전 일부 수정… 모호한 규정 여전 원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왜곡죄' 형법 개정안이 본회의 상정 직전 수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법부 독립성 침해 및 위헌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전국법원장회의를 비롯한 법조계와 시민단체는 여전히 처벌 규정의 모호성과 고소·고발 남발 우려를 제기하며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안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종료 후 최종 표결될 예정입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공법/사법제도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형법 개정안(법왜곡죄) 국회 본회의 상정 및 표결 예정, 위헌 논란 지속)
판단 근거
이 사건은 특정 피해자가 발생한 구체적인 사건이 아니라, 국회에서 논의 중인 '법왜곡죄'라는 형법 개정안에 대한 위헌 논란 및 입법 절차에 관한 내용입니다. 소송금융의 적합 조건인 '상대방 책임 명확', '피해 규모', '집단적 피해' 등이 현재 단계에서는 명확히 존재하지 않으며, 투자 대상으로서의 구체적인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한 사건으로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