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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armnews.com
2026-02-25
병원 확정 홍보 믿고 산 약국 상가... 입점 무산되면 계약 취소 원문
분양사 C회사가 병원 입점을 확정적으로 홍보했으나 무산되자, 상가를 분양받은 A씨와 B씨가 분양 계약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고등법원은 분양사의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계약 불이행을 인정하며 분양 계약 취소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소송 적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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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분야
건설·부동산
상대방
C회사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2명 이상
진행 단계
판결선고 (서울고등법원 항소심에서 분양 계약 취소 인정)
판단 근거
분양사의 허위/과장 홍보로 인한 계약 취소 건으로 상대방 책임이 명확하고(적합 조건 1), 상가 분양 계약이므로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되며(적합 조건 4), 법원에서 계약 취소를 인정한 것으로 보아 증거 확보 가능성이 높습니다(적합 조건 5). 다만,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가 소수이며(적합 조건 3 불충족), 상대방의 자력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부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