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무 (자사주 소각 의무화 상법 통과를 앞두고 한 회사가 교환)

판단 근거

법원이 주주가치 훼손을 주장하는 머스트자산운용의 처분금지 가처분을 인용하여 상대방 책임이 비교적 명확하며(적합 조건 1), 자산운용사가 소송을 제기할 정도의 기업이므로 자력이 충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적합 조건 2). 또한, 주주가치 훼손은 다수의 주주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집단적 피해 가능성이 있으며(적합 조건 3), 9% 지분 보유 주주가 소송을 제기할 만큼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추정됩니다(적합 조건 4).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증거 확보도 용이할 것입니다(적합 조건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