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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ews24.com
2026-02-26
'전세사기 피해구제'⋯복기왕 최소보장제·선지급 후정산 등 추진 원문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회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와 7차 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강화를 위한 지원 제도 도입 및 특별법 개정을 논의했다. 최소보장제, 선지급-후정산, 경매차익 일부 선지급 등 실질적인 지원책을 추진하여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과 재기를 돕는 것이 목표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건설·부동산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다수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회에서 지원 제도 도입 및 특별법 개정 추진 중)
판단 근거
전세사기 피해자가 다수이며(집단적 피해), 보증금 피해는 피해자 재산 대부분에 해당하여 피해 규모가 큽니다. 국회 특별위원회와 관계 부처가 참여하여 지원 제도 도입 및 특별법 개정을 추진 중으로(이미 공적 절차 진행 중), 이는 피해 사실 및 증거 확보를 용이하게 할 수 있습니다. 비록 개별 사기범의 자력 부족이 쟁점일 수 있으나,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은 피해자들의 조직화와 향후 사기 가담자 외 관련 기관에 대한 책임 추궁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습니다.